한반도가 대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되풀이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같은 입장이다.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허용했고, 더욱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오바마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미 의회 내 분위기는 매우 강경하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미국이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으로 북한을 더욱더 옥죌 분위기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강 대 강 구도의 종착점이다. 과거 극단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기 고조는 주변국들의 중재로 이어졌으며,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대화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다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란 사례에서 성공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하겠다는,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의지는 매우 결연하다.

차후에 이번 사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먼저, 미·중 간 갈등 국면이 한반도에서 시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 국면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제재 그 자체보다, 이로 인해 도래한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 양국의 갈등 국면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이 미·중 간 갈등 국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위 북한식 균형외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은 미·중 두 강대국 간의 입장 차를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 왔다. 이번 핵·미사일 실험 이후 미·중 양국의 입장 차는 매우 선명해졌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 핵으로 인해 한반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나,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후 북한은 제네바에서 미국과 비밀리에 회담을 하고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해제했다. 이후 2007년 베를린에서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북·미 간 비밀회담은 중국에 매우 큰 충격이었으며,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가 아닌 안정 위주로 바뀌었고, 이런 변화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나타나게 된다. 즉,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파워게임을 절묘하게 이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을 끊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입장 차를 좁히고 공동의 대북정책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5자 협의체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