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AISAC 4강 안보연구 이슈&스터디즈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와 대사관 개설의 상징성에도 불구, 실질적인 교역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국도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미-쿠바간 관계정상화가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정기웅)

o 미국과 쿠바는 2014.12.17. 국교정상화를 선언, 2015.1.16.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2015.7.20. 워싱턴과 하바나에 대사관을 개설 54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완료 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역으로 이어지는 엠바고(제재) 해제 조치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016년 대선이후가 되어야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o 현재 한국의 관계 기관들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쿠바측 최고지도층이 북한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에는 유보적 입장이며, 따라서, 한국이 조급히 서두를 경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피델 카스트로는 자서전에서 “1980년대 쿠바가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 북한이 소총 10만정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기회시마다 강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의리 중시 

o 미국은 이란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이미 외교적 성과를 낸 상황(꽃놀이패)에서 굳이 성과가 불투명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으며, 북한 역시 주변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미-쿠바 국교정상화가 미-북 관계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5.7.16. 중의원을 통과한 11개 안보법제는 2014년 해석개헌, 2015년 미일 신안보가이드라인 등 점진적(incremental)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의 일환으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공간들이 있어 한반도 진출문제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함”....(최운도)

o 일본은 2014.7.1. 집단적 자위권 행사허용을 위한 해석개헌에서 시작되어 실질적인 무력행사 및 후방지원 등을 위해 11개 주변 법률을 제정(1개) 및 개정(10개)에 착수, 10개월간의 세부조정 작업을 통해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지난 7.16 중의원을 통과 

o 이 안보법제의 의미는 첫째 자위대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고, 둘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셋째, 자위대가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는 시기(시간)을 확장시켜 주는 것임 

o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매우 복잡하여 일본 국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염려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방위정책이 점진적으로 한반도 진출문제에 대해 영역과 여지를 포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며 

o 실제로 법안들과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는 많은 해석의 여지들(빈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유사시 해석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임 

* 일례로 한국 국방당국은 한국의 동의없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일본의 당국자들은 한국이 주장하는 “동의”가 “사전동의”인지 “사후동의”인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견지중

...“최근 시진핑 주석의 동북지역 방문은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일대일로 및 동북지역 발전(동북진흥전략), 소외된 소수민족 관리, 접경지역의 민심 달래기 등의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할 것임.”...(이기현)

o 시진핑 주석은 7.16-18간 중국 동북지역 길림성을 방문한 이후, 7.28-29 다시 요녕성 심양을 방문하였음 

o 시주석의 길림성 방문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행보로 해석한 보도가 많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 시책인 일대일로 정책과 북중러 3국 경제협력,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UNDP), 장길도(창지투) 프로젝트 등과 연계된 거시적 정책 구상의 측면이 높음 

o 김정은이 7.11 한국전 참전 노병과의 대화, 7.27 한국전 참전 중국용사에 대한 헌화 등으로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이것과 시주석의 일련의 행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o 시주석의 길림성 방문은 경제정책 구상과 함께 소외되어 있는 소수민족 관리(연길 조선족 박물관 참관, 양반다리로 조선족 원로 접견 등) 차원과 2015.4월 북한 탈영병에 의한 주민 살해 등으로 나빠진 허롱시 등 중-북 접경지역 민심을 아우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봄 

o 시진핑 정권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 13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에 맞추어 전면적 소강사회(GDP 등)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 시찰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함 

...“러시아 우파에서 연달아 열린 브릭스/SCO 정상회의에서“신개발은행”과 “위기대응기금”창설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신(新)세계질서를 주도하고 브릭스/SCO 회원국의 결속 강화로 서방 견제 노선 강화하려는 움직임”...(윤익중)

o 러시아 국내 주요 이슈로는 러시아에서 군 현대화 개혁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태평양함대 전력 대폭증강, 첨단장치 갖춘 최극비 비행선 3년 내 배치, 2017년부터 미그-35 전투기 본격 배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중, 대륙간탄도미사일 6년 내 신형으로 전면 교체 계획) 러시아의 여러 가지 힘든 이미지(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서방의 제재, 에너지로 먹고사는 나라, 서방과 대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군현대화 작업 진행중.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국방력 증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의 파워가 러시아의 제 2인자 이상이며 쇼이구의 적극적인 군현대화 작업 추진 중.

o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자체 신용평가사 창설을 추진 중. 서방의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를 부정적 평가함에 대항하기 위함.

o 러시아 경제는 1월 중순 경을 전후하여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중이나 4분기는 돼야 회복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힘든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에 7억 달러 이상 차관을 제공하고 쿠바와 북한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 러시아의 영향력 확보유지 위해 노력.

o 러시아 극동 연해주 자유항 개발 법안 의회통과-푸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임.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함.

o 푸틴의 지지도는 러시아인의 75%가 지지, 2인자는 5%. 서방의 예상과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푸틴의 지지도는 상승. 러시아 국민은 힘들어도 푸틴과 함께한다.

o 국제이슈로는,

7월 8~10일 브릭스/SCO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 회원국들의 지지와 중국의 전적인 지지로 러시아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신세계질서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반서방적 연대가 강화되는 모습.

브릭스 정상회담의 성과는 신개발은행과 위기대응기금 창설. IMF, ADB등의 서방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함.

SCO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 내년부터 공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됨. 2001년 SCO출범이후 새 회원국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자 큰 의미를 가짐. 향후 10년동안의 발전전략 논의.

o 러시아의 군사장비 수출 가속화. 브라질과 인도가 주 수입국.

o 러시아는 이란 핵타결 환영과 동시에 미국의 MD시스템구축 논의가 불필요 함을 주장. 2001년 911테러이후 중앙아시아 테러공조 협력 이후 몇 안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다.

o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가스 도입 잠정 중단. 가격 협상 실패.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미국 참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로 러시아 압박감 과 위협 느낌. 몰도바에서도 합동훈련 실시. 몰도바는 구 소연방 국가지만 친서방적임.

o 러시아는 그리스가 금융 지원을 요청 안 한 걸로 밝혔으나 EU국가 중 그리스는 유일하게 반러입장을 취하지 않고 러시아는 그리스를 EU를 중심으로 서방을 분열시키는 카드로 활용. 

o 7/15 블라디보스토크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개최. 한러 수교 25주년 행사. 나경원 외통위원장 방러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긴밀 협력 제안했으나 상투적이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실질적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러시아는 한국에 불만을 가진 상태. 

o 러북관계: 2012년 김정은 체제, 푸틴의 3기 체제 동시 출범하면서 러북 관계 급속히 물살. 북한의 최용해 친중파 제거 등 친러시아 입장을 취해왔으나 5월 모스크바 전승 기념 행사에 김정은 불참 이후 다소 냉각.

한러 교역량 91년 약 2억달러, 2014년 260억 달러로 급성장. 반면 북러는 1억불 내외. 

o 한러 관계가 그다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