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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동북아의 민감한 국방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3No’다.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도 없고, 따라서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섣불리 대응할 경우 한·미, 한·중 관계 등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중의 외교전은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잇달아 방한해 사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 측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 때 사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사드는 의제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다.
김진홍 수석논설위원
이래서 찬성
미국에서조차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정국을 달구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느니, 무리하게 배치를 감행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무장을 더 강화할 빌미를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의 엇갈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40∼150㎞ 정도의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X밴드 레이더(TPY-2 TM)는 탐지거리가 최대 1000㎞인 사격통제용 레이더로 중국 감시용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 각각 AN/TPY-2(탐지거리 1000㎞)와 AN/FPS-115(탐지거리 3000㎞)를 배치했고, 인공위성 등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굳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에 추가적인 레이더를 배치할 필요는 전혀 없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주한미군의 인원, 장비, 그리고 자국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X밴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가 MD체계 편입이라는 지적은 미국의 BMD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민반응이다. 국방예산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탐지, 정찰, 통제 능력의 부족을 미국 등 우방국들의 정보감시 자산을 통합·활용해 상호운용성(Inter operability)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력을 MD 편입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은 사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어떤 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걸 반대할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를 빌미 삼는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는 의도가 엿보이며, 만약 우리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와 같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이익(Core Interest)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지켜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만약 중국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우리 한반도에 위협이 되니 배치를 옮겨 달라고 하면 중국이 이를 받아주겠는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북핵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이미 이뤄졌다는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의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핵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무기체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 받아들여 100%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드 1개 포대 배치에 들어가는 1조∼2조원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으나 핵이 주는 파멸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두고 예산, 주변국 간섭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송영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슈 논쟁-이래서 찬성] 사드, 순수한 방어용 무기… 中,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5/0325/201503250249_11120923006888_1.jpg)
송영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