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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문] 시진핑 '1인 천하'..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김상순)	2015.02.16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63	추천수 : 0

뉴데일리 게재일자: 2015. 02. 08 출처:뉴데일리 /원문기사 링크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4174 부패와 파벌...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 2015 시진핑 신년사의 의미와 통일한국 준비 퍼즐 풀기 ∎ 김 상 순 /재중 칼럼니스트 “왜 우리는 시진핑의 2015년 신년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 퍼즐’ 풀기는 필자의 중요한 임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미·일·러 퍼즐’과 ‘남·북 퍼즐’ 풀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러브콜’이기도 하다. 통일된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전문가들의 정리된 개별 퍼즐들이 모이고,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는 어떤 내부적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외부 특히 한반도에 파생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위태롭게 되지 않으려면, 상대도 알아야 한다(知彼知己百戰不殆)”는 손자병법의 교훈은 위대하다! ▲ 신년사 발표하는 시진핑 시주석의 신년사 비교 : 2014 vs 2015 런민왕(人民網)은 2015년의 신년사에서 “▲네티즌 유행어 사용으로 친밀감 표현 ▲국정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비극적인 참사 피해자 위로 ▲구체적인 미래 전망 언급”을 지난해와 다른 점으로 구분했다. 국가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凯)교수는, “화법이 매우 평온하고 인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수사적이거나 형식적이지도, 공문 같은 틀을 갖추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줄곧 보여준 품격이다.”라고 평했다. 왕교수는, “신년사의 두 가지 핵심은 ‘개혁’과 ‘부패척결’이고, 2015년에도 시 주석의 행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 주석은 ▲민생문제 ▲반부패문제 ▲개혁문제 ▲외교문제의 4대 핵심 문제를 강조했고, 평온한 화법과 충만한 자신감으로 중국이 나아갈 개혁과 발전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자면, 시진핑은 인민들과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엄정한 사법집행과 개혁 추진의 결의를 담은 신년사를 통해 인민들이 바라는 공평한 사회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 인민들의 기대감은 높아 보이는데, 그만큼 시진핑의 개혁 의지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행 결과가 놀랍기 때문일 것이다. 시 주석은 어떻게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의 신년사에 나타난 2015년의 4대 전망으로 ▲의법치국 전면추진 ▲지속적인 전면심화개혁 ▲빈민구제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민생해결 추진 ▲엄정한 공산당 개혁 추진으로 요약했다. 신년사에 담긴 개혁의 목표 : 법을 통한 인민의 권익보호 시 주석의 신년사에 나타난 ‘인민을 위한 개혁 의지’는 아래의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활을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용기 있는 자만이 개혁에서 승리한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으로 인민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호하며,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과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은 새의 양 날개와도 같고,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도 같다.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목표달성을 예정대로 실현해야 한다.” 시진핑의 신년사에 나타난 2015년의 4대 전망으로 중국 언론들은, “▲의법치국 전면추진 ▲지속적인 전면심화개혁 ▲빈민구제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민생해결 추진 ▲엄정한 공산당 개혁 추진”으로 요약했다. ‘인민의 권익’과 ‘공정한 사회건설’ 및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품은 이 화살은 ‘개혁’과 ‘의법치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시위를 떠났다. 오늘날 중국에서, 이미 목표를 향하고 있는 이 화살을 떨어뜨릴 자가 있을까? ▲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자”는 글은 지난 2014년 10월 제18기 4중 전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인데, 시 주석의 통치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시 주석의 ‘의법치국 혁명론’ 치우스(求是)의 2015년 제1기 잡지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자”(加快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라는 글이 소개되었다. 이 문장은 2014년 10월 23일 제18기 4중 전회 제2차 전체회의 석상에서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인데, 시 주석의 통치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의법치국’ 실현을 위한 5가지 방향으로 ▲의법치국 목표의 전면적 추진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 ▲의법치국(依法治國), 의법집정(依法執政), 의법행정(依法行政) 추진으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 ▲과학입법, 엄정한 법집행, 사법공정, 전 인민의 법질서 수호의 중점임무 추진 ▲법치 집행부서의 설립과 임무 강화 ▲지속적인 법치영역 개혁 추진과 장애요소 제거를 제시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곳은 문장의 끝부분인,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은 하나의 시스템 프로세스로서, 국가통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혁명(革命)’이다.”라고 까지 강조한 부분이다. 전면적인 ‘개혁’과 ‘의법치국’은 시 주석의 개혁추진과 통치수단의 핵심 동력인데, 이를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전면적인 개혁과 의법치국의 대상은 곧 부패와의 전쟁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와 연관된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번 신년사의 중요한 의미이다. 강력한 행보가 예측되는 시 주석의 ‘의법치국 혁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부패와의 무한전쟁 선언 : 일석이조의 부패 사냥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부패한 자는 발견 즉시 처리해야 하고, 부패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부패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14년의 부패척결에 대해 “우리는 한 해 동안 (공산당의) 기강확립에 힘을 썼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중점적으로 크게 바로잡았다. 반부패투쟁에 대한 강도를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쉬차이허우 1월 1일자 이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작년 반부패 개혁에서 18만 명의 ‘호랑이’(부패한 고위관료)와 ‘파리’(부패한 하급관료)를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前)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令計劃) 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을 포함한 시 주석의 정적(政敵)들이 숙청됐다.”고 보도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前) 충칭시 당서기를 포함하여 시 주석의 집권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언론들의 추측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 4인방’이 모두 숙청된 것인데, 이러한 부패척결의 의미는 파벌조성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방(上海幇)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공청단(共靑團)에 대한 시 주석의 견제는 개혁추진과 의법치국의 정치적 목적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보도의 중론이다. 중국 학자들과의 토론과 언론보도를 통해 필자가 보는 핵심은, 해외의 추측성 보도와 같이 시주석이 개혁과 부패척결을 통해 반대파 숙청과 파벌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중국 인민들은 시 주석의 개혁과 부패척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의 부패척결은 이미 1923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4년 6월호 『월간 충호』에서 “중국공산당의 부패사냥 : 호랑이와 파리 동시에 때려잡기”라는 글을 통해 이를 상세히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은 분명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금기시 했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 모든 고위직이 부패척결에 대한 기준에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역 없는 부패와의 진정한 ‘혁명전쟁’이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 나타난 ‘부패와의 혁명전쟁’의 목적은 인민을 위한 ‘공정사회’ 건설이다. 그리고 잠재된 공산당 내부의 목적은 파벌간의 권력투쟁에 대한 경고와 파벌 타파를 통한 공산당 대(大) 통합에 있다. 시진핑은 ‘전면심화개혁’과 ‘의법치국’의 두 가지 통치무기로 이른바, ‘부패사냥’과 ‘파벌사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법치국 혁명’을 신년사를 통해 공표한 것이다. ▲ 중일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오위다오 주변을 항해 중인 중국 해양감시선(앞쪽)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역사 회상과 중-일관계의 암운(暗雲) : 한국의 해양주권 강화 필요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2014년에 우리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매년 9월 3일), 열사 기념일(매년 9월 30일), 남경대학살 사망자 국가 추모일(매년 12월 13일)을 입법화로 확정했고, 장중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다.”며,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위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일관계는 분명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조기 총선을 통해 더욱 탄탄해진 아베의 정책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중일관계는 더욱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1월 4일자 세계일보는 일본이 동중국해에 4,000명 이상의 방위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沖繩)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난세이(南西) 시프트’를 아베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니, 이어질 중국의 반사적인 대응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올해의 중-일관계는 결국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 북핵문제와는 다른 중-일 지역패권 쟁탈의 암운(暗雲)이 2015년에는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 중첩문제는 중-일간의 심각해지는 해양갈등을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다. 아베의 우경화 역사의식 및 한-중-일의 서로 다른 해양갈등이 본격화 될 올해는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가의 미래 해양 전략목표를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 중첩문제는 중-일간의 심각해지는 해양갈등을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다. <사진 :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조감도> 통치의 정당성은 이민위본(以民爲本)으로부터 올해 시 주석의 개혁 추진과 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바를 미리 읽고, ‘이민위본(以民爲本)’의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철학을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불과 1년 만에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이슈 선점’과 ‘정당성 확보’를 통해 강력한 ‘1인 천하시대’를 이룬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사족을 달자면, 한반도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시대적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정당의 목표가 ‘정쟁(政爭)’을 통한 ‘집정(執政)’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읽고 실천하는 ‘이민위본’으로 이루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일간의 지역패권 다툼과 미-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 한반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근대사의 위기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우선 내부의 정쟁에서 벗어나, 이 해법 찾기의 출발점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퍼즐 풀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떠할까?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회원기고문] 시진핑 '1인 천하'..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김상순)

2015.02.16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63

추천수 : 0

뉴데일리 게재일자: 2015. 02. 08

출처:뉴데일리 /원문기사 링크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4174

부패와 파벌...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 2015 시진핑 신년사의 의미와 통일한국 준비 퍼즐 풀기 ∎

김 상 순 /재중 칼럼니스트

“왜 우리는 시진핑의 2015년 신년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 퍼즐’ 풀기는 필자의 중요한 임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미·일·러 퍼즐’과 ‘남·북 퍼즐’ 풀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러브콜’이기도 하다.

통일된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전문가들의 정리된 개별 퍼즐들이 모이고,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는 어떤 내부적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외부 특히 한반도에 파생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위태롭게 되지 않으려면, 상대도 알아야 한다(知彼知己百戰不殆)”는 손자병법의 교훈은 위대하다!

▲ 신년사 발표하는 시진핑

시주석의 신년사 비교 : 2014 vs 2015

런민왕(人民網)은 2015년의 신년사에서 “▲네티즌 유행어 사용으로 친밀감 표현 ▲국정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비극적인 참사 피해자 위로 ▲구체적인 미래 전망 언급”을 지난해와 다른 점으로 구분했다.

국가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凯)교수는, “화법이 매우 평온하고 인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수사적이거나 형식적이지도, 공문 같은 틀을 갖추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줄곧 보여준 품격이다.”라고 평했다.

왕교수는, “신년사의 두 가지 핵심은 ‘개혁’과 ‘부패척결’이고, 2015년에도 시 주석의 행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 주석은 ▲민생문제 ▲반부패문제 ▲개혁문제 ▲외교문제의 4대 핵심 문제를 강조했고, 평온한 화법과 충만한 자신감으로 중국이 나아갈 개혁과 발전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자면, 시진핑은 인민들과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엄정한 사법집행과 개혁 추진의 결의를 담은 신년사를 통해 인민들이 바라는 공평한 사회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 인민들의 기대감은 높아 보이는데, 그만큼 시진핑의 개혁 의지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행 결과가 놀랍기 때문일 것이다. 시 주석은 어떻게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의 신년사에 나타난 2015년의 4대 전망으로 ▲의법치국 전면추진 ▲지속적인 전면심화개혁 ▲빈민구제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민생해결 추진 ▲엄정한 공산당 개혁 추진으로 요약했다.

신년사에 담긴 개혁의 목표 : 법을 통한 인민의 권익보호

시 주석의 신년사에 나타난 ‘인민을 위한 개혁 의지’는 아래의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활을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용기 있는 자만이 개혁에서 승리한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으로 인민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호하며,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과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은 새의 양 날개와도 같고,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도 같다.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목표달성을 예정대로 실현해야 한다.”

시진핑의 신년사에 나타난 2015년의 4대 전망으로 중국 언론들은, “▲의법치국 전면추진 ▲지속적인 전면심화개혁 ▲빈민구제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민생해결 추진 ▲엄정한 공산당 개혁 추진”으로 요약했다.

‘인민의 권익’과 ‘공정한 사회건설’ 및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품은 이 화살은 ‘개혁’과 ‘의법치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시위를 떠났다. 오늘날 중국에서, 이미 목표를 향하고 있는 이 화살을 떨어뜨릴 자가 있을까?

▲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자”는 글은 지난 2014년 10월 제18기 4중 전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인데, 시 주석의 통치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시 주석의 ‘의법치국 혁명론’

치우스(求是)의 2015년 제1기 잡지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자”(加快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라는 글이 소개되었다. 이 문장은 2014년 10월 23일 제18기 4중 전회 제2차 전체회의 석상에서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인데, 시 주석의 통치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의법치국’ 실현을 위한 5가지 방향으로 ▲의법치국 목표의 전면적 추진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 ▲의법치국(依法治國), 의법집정(依法執政), 의법행정(依法行政) 추진으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 ▲과학입법, 엄정한 법집행, 사법공정, 전 인민의 법질서 수호의 중점임무 추진 ▲법치 집행부서의 설립과 임무 강화 ▲지속적인 법치영역 개혁 추진과 장애요소 제거를 제시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곳은 문장의 끝부분인,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은 하나의 시스템 프로세스로서, 국가통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혁명(革命)’이다.”라고 까지 강조한 부분이다. 전면적인 ‘개혁’과 ‘의법치국’은 시 주석의 개혁추진과 통치수단의 핵심 동력인데, 이를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전면적인 개혁과 의법치국의 대상은 곧 부패와의 전쟁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와 연관된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번 신년사의 중요한 의미이다. 강력한 행보가 예측되는 시 주석의 ‘의법치국 혁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부패와의 무한전쟁 선언 : 일석이조의 부패 사냥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부패한 자는 발견 즉시 처리해야 하고, 부패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부패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14년의 부패척결에 대해 “우리는 한 해 동안 (공산당의) 기강확립에 힘을 썼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중점적으로 크게 바로잡았다. 반부패투쟁에 대한 강도를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쉬차이허우

1월 1일자 이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작년 반부패 개혁에서 18만 명의 ‘호랑이’(부패한 고위관료)와 ‘파리’(부패한 하급관료)를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前)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令計劃) 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을 포함한 시 주석의 정적(政敵)들이 숙청됐다.”고 보도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前) 충칭시 당서기를 포함하여 시 주석의 집권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언론들의 추측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 4인방’이 모두 숙청된 것인데, 이러한 부패척결의 의미는 파벌조성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방(上海幇)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공청단(共靑團)에 대한 시 주석의 견제는 개혁추진과 의법치국의 정치적 목적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보도의 중론이다.

중국 학자들과의 토론과 언론보도를 통해 필자가 보는 핵심은, 해외의 추측성 보도와 같이 시주석이 개혁과 부패척결을 통해 반대파 숙청과 파벌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중국 인민들은 시 주석의 개혁과 부패척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의 부패척결은 이미 1923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4년 6월호 『월간 충호』에서 “중국공산당의 부패사냥 : 호랑이와 파리 동시에 때려잡기”라는 글을 통해 이를 상세히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은 분명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금기시 했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 모든 고위직이 부패척결에 대한 기준에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역 없는 부패와의 진정한 ‘혁명전쟁’이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 나타난 ‘부패와의 혁명전쟁’의 목적은 인민을 위한 ‘공정사회’ 건설이다. 그리고 잠재된 공산당 내부의 목적은 파벌간의 권력투쟁에 대한 경고와 파벌 타파를 통한 공산당 대(大) 통합에 있다. 시진핑은 ‘전면심화개혁’과 ‘의법치국’의 두 가지 통치무기로 이른바, ‘부패사냥’과 ‘파벌사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법치국 혁명’을 신년사를 통해 공표한 것이다.

▲ 중일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오위다오 주변을 항해 중인 중국 해양감시선(앞쪽)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역사 회상과 중-일관계의 암운(暗雲) : 한국의 해양주권 강화 필요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2014년에 우리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매년 9월 3일), 열사 기념일(매년 9월 30일), 남경대학살 사망자 국가 추모일(매년 12월 13일)을 입법화로 확정했고, 장중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다.”며,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위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일관계는 분명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조기 총선을 통해 더욱 탄탄해진 아베의 정책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중일관계는 더욱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1월 4일자 세계일보는 일본이 동중국해에 4,000명 이상의 방위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沖繩)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난세이(南西) 시프트’를 아베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니, 이어질 중국의 반사적인 대응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올해의 중-일관계는 결국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 북핵문제와는 다른 중-일 지역패권 쟁탈의 암운(暗雲)이 2015년에는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 중첩문제는 중-일간의 심각해지는 해양갈등을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다. 아베의 우경화 역사의식 및 한-중-일의 서로 다른 해양갈등이 본격화 될 올해는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가의 미래 해양 전략목표를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 중첩문제는 중-일간의 심각해지는 해양갈등을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다. <사진 :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조감도>

통치의 정당성은 이민위본(以民爲本)으로부터

올해 시 주석의 개혁 추진과 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바를 미리 읽고, ‘이민위본(以民爲本)’의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철학을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불과 1년 만에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이슈 선점’과 ‘정당성 확보’를 통해 강력한 ‘1인 천하시대’를 이룬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사족을 달자면, 한반도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시대적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정당의 목표가 ‘정쟁(政爭)’을 통한 ‘집정(執政)’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읽고 실천하는 ‘이민위본’으로 이루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일간의 지역패권 다툼과 미-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
한반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근대사의 위기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우선 내부의 정쟁에서 벗어나, 이 해법 찾기의 출발점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퍼즐 풀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떠할까?